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조【용어 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입주자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5. “공동주택단지”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 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7. “자생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인 부녀회, 경로(노인)회, 00봉사회(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된 단체를 말함) 등을 말한다.

8. “잡수입”이란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9.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규약 제38조의2에 따라 단지 내 입주자등(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생단체 중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말한다.

10.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어린이집은 제외한다.

11.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용어정의】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동일

3. “입주자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4. - 11. 동일

□ 자구수정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전유부분은 입주자가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별표 2와 같다.

②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1. 주거공용부분 : 동 건물의 복도ㆍ계단ㆍ현관,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동 건물을 해당 동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2. 그 밖의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어린이집․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5조【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① 동일

② 동일

1. 동일

2. 그 밖의 공용부분 :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이하동일)

□ 자구수정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경락을 받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8조【규약의 효력】① 이 규약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지위를(이하동일)

② 동일

□ 보완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 해임제청권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권

7.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동일

1. - 5. 동일

6. 선거관리위원 피선거권, 선거관리위원 해임제청권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권

7. 동일

□ 보완(삽입)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동일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및 공용부분을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5.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6.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7.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관리비․사용료 등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해당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입주자등의 의무】① 동일

1. - 6. 동일

7. 관리직원, 경비원 및 미화원등 근로자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의무

8. 동일

② 동일

③ 동일

④ 입주자등은 주소 및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설

- 경비원 등 인권존중

□ 제7호를 제8호로

□ 신설

- 입주자등 변동 확인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 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누출 등으로 다른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관리주체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용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출입을 거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5조【배상책임 등】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용부분 또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동일

③ 동일

④ 동일

□ 보완(삽입)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한다.

② 동별 대표자의 중임과 관련하여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제18조【동별 대표자의 임기】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〇월 〇일부터 다음 다음(1월1일인 경우 다음) 년도 〇월 〇일까지(2년간)로 한다.

② 동일

□ 자구수정

제19조【임원의 구성 등】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감사 0명 (2명 이상)

3. 이사 0명 (1명 이상)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된다.

④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임기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⑤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감사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매월 관리비등 통장의 은행잔고증명을 확인한 후 그 내역을 홈페이지(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관리주체에 통보한다.

⑥ 감사는 제5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임원의 구성 등】① - ③ 동일

④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임기도중 사퇴 및 해임 등으로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6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⑤ 동일

⑥ 감사는 제5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주체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 보완

- 직무대행자 업무추     진비 지급 명료화

□ 보완

- 공개주체 구분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3. 관리비등을 횡령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5.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6.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입찰을 방해 한때

7.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회의 미 개최도 포함) 불참할 때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임기 중에 한 행위가 아니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해임된 동별 대표자는 임원의 지위도 상실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500세대 미만인 경우에 한 한다)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직위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직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단지(간선제로 선출한 경우도 포함)  회장과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임은 전체선거구 입주자등 1/10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회장과 감사는 그 직위를 상실하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절차의 진행 및 해임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안건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고 주재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이 요청된 경우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대표자 또는 회장 및 감사의 직무는 해임투표 공고일부터 해임투표 확정시까지 정지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가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직무정지가 해제된다.

⑦ 제2항 및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해임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위원회는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해임사유와 해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제출한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 선거구(회장과 감사의 경우 전체 선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을 상대로 해임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표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⑧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자진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 다만, 사퇴 일을 별도로 명시 한 경우 명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4항에 따른 회장과 감사의 해임 및 제6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하여야 한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등】① 영 제19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에 한 행위에 한하며,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 7 동일

8.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다만,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해임 발의 대표자가 연서로 요청할 경우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 및 객관적 증거자료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에게 제시하고 동, 호수를 명확히 하여 서면동의를 받아 위 자료와 함께 제출함을 의미하며, 해임 발의 대표자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에 한한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 사본과 증거자료를 첨부히여 선거관리위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임기 중에 한 행위가 아니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할 경우 해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③ 동일

④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이 경우 해임된 임원은 그 직위를 상실하나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다만, 제1호의 회장 및 감사가 제1항의 해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해임 발의 대표자가 연서로 요청할 경우 해임사유가 명시된 해임요청서 및 객관적 증거자료를 입주자등에게 제시하고 동, 호수를 명확히 하여 서면동의를 받아 위 자료와 함께 제출함을 의미한다.)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 사본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1. 회장 및 감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             수로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제외한다) : 전체 입주자등의 10               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

2. 이사(5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로 선출            된 회장 및 감사를 포함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이            상 찬성으로 해임

⑤ - ⑧ 동일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제4항에 따른 회장과 감사의 해임 및 제8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하여야 한다.

□ 보완

□ 보완

- 교육범위 확대

□ 보완

- 동별 대표자 해임     요청 절차 명료화

□ 보완

- 임원 해임요청 절차     명료화

□ 신설

- 임원 해임방법 구분

□ 오기수정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기

2. 선거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 장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3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재4항 및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또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위임장(동의서)각 1부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자. 지분 위임장(해당 공동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6. 후보등록자격

7. 그 밖에 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출한 동별 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즉시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 하며, 최소 과반수이상 선출된 경우 2회 이상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선거 종료 이후에 공석인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 또는 후보자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요청할 경우 즉시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500세대 이상 및 제19조의2의 경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제22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 7. 동일

② 동일

③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못하여 공석인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여야하며, 과반수이상 선출된 경우 2회 이상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선거 종료 이후에 공석인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 10분의 1이상 또는 후보자가 동별 대표자 선출을 요청할 경우 즉시 선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을 공고(500세대 이상 및 제19조의2의 경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출절차 등은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회장, 감사 선출에 있어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되지 않아 간선제로 선출 하는 경우와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회장, 감사 선출(보궐선거 포함)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임원을 선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임원을 선출하고 이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지 및 통지해야 한다.

□ 보완

- 삭제 및 자구수정

□  보완

- 500세대 미만 임원     선출 절차 명료화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방청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방청자는 의장의 명에 따라야 한다.

1. 폭력 및 욕설을 하는 등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동별 대표자의 발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손뼉을 치는 사람

3. 방청하면서 식음․흡연을 하거나 잡지 등을 보는 사람

4. 허락 없이 녹음, 비디오 및 사진촬영을 하는 사람

5. 그 밖에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24조【회의방청】① 입주자등(분양ㆍ임대 혼합단지의 경우 사업주체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제23조 및 제37조제4항에 따른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시작 10분전까지 회의 장소에서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에 신분을 밝히고 방청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청을 제한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2. 음주자 또는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

② - ③ 동일

□ 보완

- 방청 참관 기준 마련

제26조【안건의 제안】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전체세대의 5%(예시)이상)은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붙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

③ 회장은 제2항의 서면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거나 반복적으로 제안된 사안 및 법령 등에 위배되는 안건 등은 제외한다.

제26조【안건의 제안】①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또는 입주자등(500세대 미만은 10명 이상, 500세대 이상은 20명 이상)은 안건을 제안 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붙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동일

④ 공고되지 않은 안건은 해당 회의에서 결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상황(재난, 안전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이상이 회의에 참석하고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보완

- 입주자등 안건제안     전체세대 5%는 과     다 반영

□ 보완(단서 마련)

□ 신설

- 긴급안건 처리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영 제4조제3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 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제안한 사항

3.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해임 및 임원의 해임 요구

4. 삭제

5.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개별 사업계획(공사, 용역, 물품구입, 매   각 등)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운영에 관한 사항

7. 입주자등의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동주택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의 표창 및 포상

9. 단지내 커뮤니티(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관리비경감을 위한 잡수입사용에 관한사항

11. 제26조에 따라 제안된 안건에 관한 사항

12. 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다르게 정한 관리규약의 해석

13.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14. 영 제19조제1항 제27호 단지내 주차장 임대와 관련한 사항

15. 기타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사항

제27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영 제4조제3항 본문 괄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2항 제17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12. 동일

13.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

14. - 15. 동일

□ 보완

- 법령 개정 반영

제28조의2【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의결을 위한 자문 등】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별표 3-1과 같이 공사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서 전문적 자문을 받아야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자문대상임에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의결한 경우 내부 자문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 대표회의는 제1항의 자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의결한 경우 자치구 자문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문을 신청할 경우 관리주체는 입찰공고 전 별지13호 서식에 따라 자문단의 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사계약 입찰공고 전에 자문단 자문결과 보고서를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자문을 신청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계약 후 계약내용에 대한 결과를 자문을 신청한 자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의결을 위한 자문 등】① 입주자대표회의는 별표 3-1과 같이 공사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 자치구에  자문단이 구성된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 또는 발표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⑤ 동일

□ 보완

- 자구수정 및 자문     의무화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8호에 따라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1. 입주자등 10인 이상이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관리주체가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내용

2.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재심의 제안내용

③ 제2항에 따른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지체 없이 다시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 또는 감사 등(제1항 제1호 경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게 통보하여야 의결의 효력이 있다.

④ 관리주체 또는 감사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재의결 내용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재심의】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결된 의안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8호에 따라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즉시 효력을 정지한다.

1. 입주자등 10인 이상

2.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3. 관리주체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일

2.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내용

3. 동일

③ 동일

④ 동일

□ 보완

- 자구수정 및 재심     의 안건 효력 등

제30조【회의록】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지 제9호의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〇시까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영 제28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입주자등에게 중계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로 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중계 장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 생중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녹화물 또는 녹음물은 관리주체가 회의록과 함께  회계연도종료 후 〇년간(최소 5년 이상으로 정한다) 보관 및 관리한다.

제30조【회의록】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지 제9호의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의결사항(안건별로 찬(〇)/반(〇) 결과표시) 및 주요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〇시까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동일

③ 동일

□ 보완

- 회의록 작성 주체     및 작성 명확화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비 등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운영비 : 월 〇〇만원

3. 회의 출석수당 : 1회당 〇만원(1회당 최대 5만원 이내로 하되, 월 〇〇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회장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5. 감사 업무추진비 : 매월 〇〇만원

6. 제6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보증보험 등의 가입비용

7.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료비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운영비사용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회계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운영비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별첨 2를 참조하고, 그 규정안을 10일이상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전체 입주자등의 1/20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첨부하여 전체 입주자등에게 사용내역을 배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2호 회의운영비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용도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회의 시 다과 등 비용

2. 회의 후 식사비(정기회의에 한하며, 1인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통, 통신비

제32조【운영비】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 4. 동일

5. 감사 업무추진비 : 1인당 매월 〇〇만원(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출)

6. - 7. 동일

② - ⑤ 동일

□ 보완

- 감사업무수행 시      지출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0명의 위원(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3명이상~9명 이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5명이상~9명이하의 범위에서 정함)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거나, 사퇴 또는 해임으로 회장 및 직무대행도 없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이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에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신청자 접수기간 및 장소

나. 선거관리위원 신청 자격

다. 모집 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 결정 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공개추첨일시 및 장소포함)

3. 모집인원이 초과된 경우 공개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선거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선거관리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위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추천한 자 1인

2. 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 1인

3. 「지방자치법」에 따른 통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자 2인

4. 경로회에서 추천한 자 2인

5. 제4호 외의 부녀회 등 자생단체에서 추천한 자 2인

6.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직원 1인(500세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③ 위원회 임기만료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회장 및 직무대행도 없는 경우 관리소장)은 임기만료일이 지난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원위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⑤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표준예시)”을 참조하여 선거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4조【위원위촉 및 구성】① - ② 동일

③ 위원회 임기만료일이 도래하였음에도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회장 및 직무대행도 없는 경우 관리소장)은 임기만료일이 지난 14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원위촉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학식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 ⑤ 동일

□ 자구수정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30일전 제34조에 따른 위촉의 과정을 거쳐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 및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입주자등 중에서 제34조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동별 대표자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제35조【임기 및 자격상실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30일전 제34조에 따른 위촉의 과정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도중 사퇴 및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 ③ 동일

□ 삭제

- 선거관리위원회 미     구성 우려 반영

제35조의2【해촉】① 선거관리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성된 선거관리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자

2.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자

3. 동별 대표자 및 임원선거 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한자.

4. 선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기피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5. 선거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은자

6.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고 3회 이상(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회의 미 개최도 포함)을 연속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

②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촉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촉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에서 해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 해태 및 불공정한 선거관리업무 등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촉 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관리사무소장은 10분의 3 이상의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 자격이 확인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전원 해촉 사유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전체 입주자등에게 7일간 공개하고, 해촉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명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명동의 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을 전원 해촉한다.

제35조의2【해촉】① 동일

② 선거관리위원이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촉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은(선거관리위원장이 해촉 당사자인 경우 연장자 순) 해촉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간 해당 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촉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에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 ④ 동일

□ 보완

- 해촉 주체 등 보완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2.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3.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4.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

6.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찬·반동의 또는 투·개표 업무

7.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회장 및 감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당선증을 각각 교부

8.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거관리위원의 사퇴접수 처리

9.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찬·반동의 업무

10. 선거관리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11. 법 제8조에 따라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찬반 동의 및 투개표업무

12.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 의사결정 요청에 관한 업무

제36조【업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정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를 10일 이상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2. - 11. 동일

12. 제44조의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에 따른 입찰방법 찬·반 동의 업무

13.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등 의사결정 요청에 관한 업무

□ 보완

- 선거관리위원회 임     의 개정 금지 등

□ 신설(지침 개정)

- 업무추가

□ 제12호를 제13호로

제3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한다.

③ 임기도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선거관리위원장 및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홍보하고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⑤ 위원회의 행정사무는 관리주체가 지원하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도록 통보(회의록 작성, 통보는 제30조를 준용한다.)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회의록을 인계받는 날 즉시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운영】① - ② 동일

③ 임기도중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제34조제1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선거관리위원장 및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주자등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공개모집하여 위촉하며,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④ - ⑤ 동일

⑥ 관리주체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회의록을 인계받는 날 즉시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주자등에게 공고한날 포함 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⑦ 회의방청은 제24조를 준용한다.

□ 보완

- 공백 최소화

□ 보완(공개기간 명기)

□ 신설(회의운영 투명화)

제38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원의 출석수당: 1회당 ○만원(1회당 최대 5만원이내로 하되, 선거1회당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투, 개표 수당: 1회당 〇만원(1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하며, 하           나의 안건에 대해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본다)

3. 선거홍보물 인쇄비

4.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관리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소요비용

5. 그 밖에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38조【운영경비】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위원회의 운영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동일

2. 투, 개표 수당: 1회당 〇만원(1회당 최대 10만원 이내로 하며, 하나의 안건에 대해 투표·개표 완료시까지를 1회로 하나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하는 경우에는 선거 2회 차로 본다.)

3. - 4. 동일

5. 회의 또는 투 ․ 개표에 소요되는 식대(1인 1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와 간식

6. 후보자 자격 확인에 소요되는 교통비

□ 보완(1회 기준 마련)

□ 보완(비용처리 투명화)

□ 신설(비용처리 투명화)

제38조의6【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 상호 간 또는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담운영자를 지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시 소정의 사례비를 잡수입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담운영자는 단지 내․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외부의 자원봉사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8조의6【봉사활동을 위한 전담운영자】①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입주자등 상호 간 또는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자원봉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담운영자를 지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시 소정의 사례비를 잡수입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동일

□ 오기수정

제43조의2【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자치관리포함)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지침”이라함)」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에 따른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 사업자 선정의 낙찰 방법을 전체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로 정 할 수 있다.

1. 공사 : 공사금액 2억이상

2. 용역 : 계약금액 2억이상(년간)

③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11호에 따른다.

제43조의2【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자치관리포함)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하“지침”이라함)」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에 따른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지침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입주민 투표(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로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공사 : 공사금액 〇억이상

2. 용역 : 계약금액 〇억이상(년간)

③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11호, 제11-1호, 제11-2호에 따른다.

□ 지침 개정(2018-614)   반영

□ 금액 아파트에서 결정(단지별 규모 상이)

□ 별지 변경 반영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60일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실적 평가내용

4. 다시 계약할 경우의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5.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는 내용

6. 전체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는 입참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는 내용

7. 이의제기 및 참가제한 의견 제출방법,제출기간 및 제출장소(이의서는 대표자를 정하여 연서로 제출 할 수 있으며, 제출기간은 최소한 5일이상으로 하고 제출장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관리사무소는 배제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재계약을 진행 할 수 있다.

제44조【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① 입주자대표회의가 영 제5조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60일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을 각 세대에 통지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 6. 동일

7. 이의제기 및 참가제한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제출기간은 공개기간 종료일 이후 통지일로부터 최소한 5일 이상으로 하고 제출장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 관리사무소는 배제하여야 한다.)

8. 동일

② 동일

□ 자구수정

□ 보완

- 세대 통지 의무화

□ 삭제 및 보완

- 이의서 별지서식 제출

제44조의2【기존사업자의 재계약】① 관리주체(자치관리포함)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별표2]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지침[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업자는 제외함)와 재계약 하려면 계약만료 45일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을 받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사업수행실적 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지침 제13조를 준용 한다.

제44조의2【기존사업자의 재계약】① 관리주체(자치관리포함)가 지침 [별표2]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사업자(지침[별표7]의 사업자로서 공사업자는 제외함)와 재계약 하려면 계약만료 45일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을 받을 경우 평가서를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시하여 게시기간 중에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 재계약하며, 이의신청이 10분의 1 이상 이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방법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인 경우는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다.

⑤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에 있어 전체 입주자등 〇인이상이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계약 전에 전체 입주자등에게 재계약 여부를 물어야 하며(해당 계약기간 중 1회), 신규 설치 할 경우에도 사전에 설치여부를 물어야 한다. 그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이 이를 찬성한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 또는 설치 할 수 있으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에 따른 관리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시하는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 삭제(이하 지침)

□ 자구수정 및 보완

- 홍보, 이의접수 의     무화

□ 삭제(공개 의무화에 따름)

□ 신설(제3,4항)

- 의견수렴 결과 절차

명기

□ 신설

전자파 등 피해 민원 반영

(신설)

제44조의4【공사 및 용역금액의 사후정산】① 관리주체는 공사·용역의 입찰 공고 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경비․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용역계약서에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되었을 경우에는 용역비를 정산한 후 지급하여야한다.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야 한다.

□ 신설

- 4대 보험금 등 정산     지출

(신설)

제44조의5【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에 따른 입찰방법】① 지침 제4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 경쟁입찰은 입찰공고 전 다음 각호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수 있다.

1. 입찰의 종류 및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구성된 동별 대표자  다수결로 결정제시

2. 구성원이 없거나 구성원이 1명인 경우(다수결로 결정이 안 되는 경우      포함) 제1호에 사항을 관리주체(계약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서   제시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이를 해당단지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일(최소 10일이상) 공지하고, 이 기간 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이의제기 해야 하며, 제출마감은 관리사무소 근무 종료시간까지로 함)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 및 지침 제7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낙찰(최저, 최고)의 방법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제2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제4항에 따라 전체입주자등의 찬·반 서면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지 받은 다음날부터 ○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동의 일정 등을 결정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일이상 공지 후 전체 입주자등의 찬반 서면동의를 받고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제2호의 경우 관리주체)에 제출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서면동의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경우 지침에 따라 해당 입찰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결된 경우 부결된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소 후 같은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 신설

- 지침(2018-614) 개     정 반영

(신설)

제44조의6【적격심사제 운영에 따른 입주자등 참관】① 적격심사제로 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평가위원을 5인 이상 구성해야 하며, 평가위원으로 입주자등이 참석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 평가 시 지침 제13조제2항에 따라 참관하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회의를 방청할 수 있으며, 회의방청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신설

- 지침(2018-614) 개     정 반영

(신설)

제44조의7【재활용품 관리】①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수거체계 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재활용품의 매각(수거) 계약은 재활용품 가격 연동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주체와 수거업체는 계약기간 내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 납부를 월(또는 분기) 단위로 하고, 계약 시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을 기준으로, 한국환경공단이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재활용품 시장가격의 변동율을 반영하여 다음 월(또는 분기)의 재활용품 매각(수거)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에는 다음의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별첨4 참조)

1. (기본사항) 계약기간, 매각(수거) 품목, 수거주기(요일), 수거장소 등

2. (처리조건) 재활용품 처리량 보고(분기, 수거업체→관할 군수·구청장, 공동주택), 수거중단 시 사전 통보(6개월 전, 수거업체→공동주택), 재활용품 내 이물질·쓰레기 등이 많은 경우 처리비용 부담(공동주택→수거업체) 등

□ 신설

- 환경부 지침에 따른    자원순환과 협조 요청     반영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관리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2. 재해보험의 가입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이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5. 입주민의 제안,건의,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6. 그 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사항

② 관리주체는 영 제29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다.

③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비원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에서 채용한 경비원에 대하여도 「경비업법」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경비원(공동주택 종사자 포함)의 고용 안정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관리주체의 업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63조제1항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법 제63조제1항 제5호에서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동일

3. 성범죄 등 신고센터 운영 및 경비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확인

4. 동일

5. 입주자등의 제안,건의,민원사항 등의 접수 및 처리(7일 이내 회신)현황을  입주자대표회의 보고(회의 개최 시)

6. 동일

② - ⑥ 동일

□ 보완

- 타법령 개정에 따름

□ 보완

- 용어통일 및 처리     기간 등 명기

제47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계량기 검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계량기를 재 검정 받거나 검정 받은 계량기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계량기 검침 과정 등에서 타 세대에 비해 사용량이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 고장이 발견된 경우,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거나,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계량기 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즉시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봉인을 훼손하지 않고 배터리 교체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명의의 봉인 스티커 부착 등 계량기 임의조작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재검정 ․ 교체·수리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한다(수리의 경우 수선유지비). 다만 계량기의 훼손 등이 입주자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공급자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 고장 등으로 인한 사용량은 최근 3개월 평균값, 전년 동월 검침값 또는 해당동의 동일면적 최고값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관리주체나 공급자의 검침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의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① 동일

② 삭제

③ - ⑥ 동일

□ 삭제

- 비용 부담 우려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자료의 보존기간은 주택법령 및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최소 5년이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이 경우 공사 준공도면 및 장비이력카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7.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8.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9.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자료(계약서,도면,내역서,설계변경,입찰 참여업체의 제출서류일체 및 적격심사평가표(사업수행실적평가표)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2일 이내 사본 교부

3. 관리주체는 방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보공개 요청자와 협의한 후 정보공개 처리계획서(정보공개 요청내용, 정보공개 처리지연 사유, 처리예정일 등 포함)를 통지하여 열람 및 복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처리기간 연장일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 요청자가 처리기간 중 정보공개 처리된 부분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④ 제30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녹화 및 녹음하여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자료는 입주자등의 서면요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제48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① 동일

1. - 6. 동일

7.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및 잡수입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수입 및 지출에 따른 기안문과 그에 부속되는 첨부자료 영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부과명세, 규약 제59조제7항에 따른 잡수입의 수입 및 지출내역 등과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 관리비등의 회계 감사 서류를 포함한다)

8. - 9. 동일

10. 공사도면 및 준공도면

11. 사업주체의 공용부분에 관한 하자보수이력

12.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13. 시설물의 교체 및 유지보수 등의 이력관리 관련 서류·도면 및  사진

14.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잡수입 사용내역

15. 제47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제안, 건의, 민원사항 등 처리 내역

16.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하루에 〇건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를 식별하지 못하도록 조치 후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2일 이내 사본 교부

3. 관리주체는 방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정보공개 요청자와 협의한 후 정보공개 처리계획서(정보공개 요청내용, 정보공개 처리지연 사유, 처리예정일 등 포함)를 통지하여 열람 및 복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단, 처리기간 연장일은 14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보공개 요청자가 처리기간 중 정보공개 처리된 부분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동일

④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를 녹화 및 녹음하여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자료는 입주자등의 서면요청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 보완

- 회계서류 공개 구체화

□ 신설

- 제10호∼15호(공개     자료 구체화)

□ 제10호를 제16호로

□ 보완

- 업무과다 방지 등

□ 보완

- 공개 구분 명확화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조합원 및 일반분양자 등)로 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최초 운영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〇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제5항 단서의 경우 이용하는 자 포함)에게 재계약여부를 조사하여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하였을 경우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임대료, 임대기간 등 중요계약 내용이 제6항에 정한 범위 내 일 경우 다시 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피 하여 외부인의 이용자가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정할 경우 외부 이용자를 포함하여 과반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5항의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 3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최초 입주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방법을 의결 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을 준용하되 어린이집 이용예정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0조【어린이집의 운영 및 임대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임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방법

② - ⑤ 동일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5항의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하며,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59조제2항 제2호 임대료 수입에서 그 비용을 우선 지출하여야 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 3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 계약서(정원 미달 시 현원으로 계약 할 수 있다.)를 사용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최초 입주 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방법을 의결 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 중 입주자등 및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에 따른다.

⑨ 영 제29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영방법 중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기간 및 임대료는 제6항에 따른다.

□ 삭제

- 제8항 중복

□ 보완

- 소유자 기여분 우선     사용

□ 보완

- 미달에 따른 안정적     운영

□ 보완

- 입주자등 포함 및     이용예정자 동의 무       의미

□ 신설

- 법령 개정 반영

(기존단지 불필요)

(신설)

제51조의5【간접흡연의 방지 등】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신설

- 법령 개정 반영

(신설)

제51조의6【간접흡연 분쟁조정 절차 등】①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 따라 간접흡연의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간접흡연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신설

- 법령 개정 반영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영 제25조제1항 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제50조의2 주차장 임대수입

4.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③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수입은 당해 회계연도에 잡수입 예산금액의 00%이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제4항 각 호의 용도로 편성하여 우선 사용할 수 있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주차료, 승강기 사용료, 주민공동시설 사용료, 검침수입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5.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④ 제3항 각호에 따른 당해 회계연도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 기준」제41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산승인(같은 기준 제48조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포함)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 기간 중 관리비 절감을 위해 매월 ○○에 따라 공용 관리비에서 차감한다. 다만, 관리비 차감 시 잡수입에서 직접 상계 처리하지 않고 관리비로 발생시킨 후 잡수입에서 차감한다.

1. 자생단체 지원비용 : 매월 ○○만원

2. 공동체 활성화 사업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주민화합 축제 및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 연간 ○○만원

4. 재활용품 수거 및 전기․수도검침 등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 연간 ○○만원

5.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       은 경우에 한함) : 연간 ○○만원

6.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비 : 연간 ○○만원

7. 공동체 활성화 전담운영자(공동체 활성화 이사포함) 지원비 : 연간 ○○만원

8.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 연간 ○○만원

9.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연간 ○○만원

10. 관리비 예비비(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금액지출)

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⑥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⑦ 잡수입의 세부내역과 제6항에 따른 예비비 처분내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지원사항, 관리비경감을 위한 소요비용 지원 등의 집행내역은 입주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리비부과내역서에 포함하여 공개한다.

제5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① - ③ 동일

④ 동일

1. 동일

2. 공동체 활성화 사업 활동비용(자율방범대 운영, 주민화합 축제 및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 10. 동일

11. 지자체 및 정부 등 공동주택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금 등 수익

⑤ - ⑦ 동일

□ 오기수정

□ 신설

- 고용안정 지원금 등     처리

제83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이 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장이 정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관리규약에 따른 준용규정】 삭제

□ 삭제

- 제규정 미운영에 따름

부칙

제5조【선거관리위원 연임제한】제35조 선거관리위원회 연임제한에 대한 사항은 개정관리규약 시행 후 최초 위촉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지	명 칭		○○ 아파트
	위 치
	대 지 면 적		㎡				사 업 주 체
	사업 승인일		년 월 일				사용 검사일				년 월 일
	건 폐 율		%				용 적 율				%
건물	건 물 구 조
	난 방 방 식
	주 택	유 형	• 복 도 식 동 • 계 단 식 동
		동 별 층 수	동: ▪ 지상 층 ▪ 지하 층 ▪ 세대수: 세대
			동: ▪ 지상 층 ▪ 지하 층 ▪ 세대수: 세대
			동: ▪ 지상 층 ▪ 지하 층 ▪ 세대수: 세대
			동: ▪ 지상 층 ▪ 지하 층 ▪ 세대수: 세대
			동 수		개동
		세대수	세대					출입구 수		통로
		건축면적	㎡					연면적		㎡
		분양면적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부 대 ·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		경비실			개 소			개소
	경 로 당		연면적	㎡					CCTV 설치			모니터: 대
	입주자집회소		연면적	㎡								카메라: 대
	어린이놀이터		총면적	㎡ ( 개소)
	주민공동시설		○○장	면적 ㎡		○○장						면적 ㎡
	주 차 장		주차대수	대		∙지상 대 ∙지하 대
	오수 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 량	톤		지하수조						톤
						고가수조						톤
	지하음용수		용 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대 수						인승 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0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2. 청 소 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층 이하 제외(예시)
6.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비용을 말하며, 긴급하거나 제59조제4항에서 정한 소액지출에 한하여 사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5조【선거관리위원 연임제한】 삭제

[별표 1] 관리대상물 (제4조 관련)

단지	명 칭		○○ 아파트
	위 치
	대 지 면 적		㎡				사 업 주 체
	사업 승인일		년 월 일				사용 검사일				년 월 일
	건 폐 율		%				용 적 율				%
건물	건 물 구 조
	난 방 방 식
	주 택	유 형	• 복 도 식 동 • 계 단 식 동
		동 별 층 수	동: ▪ 지상 층 ▪ 지하 층 ▪ 세대수: 세대
			동: ▪ 지상 층 ▪ 지하 층 ▪ 세대수: 세대
			동: ▪ 지상 층 ▪ 지하 층 ▪ 세대수: 세대
			동: ▪ 지상 층 ▪ 지하 층 ▪ 세대수: 세대
			동 수		개동
		세대수	세대					출입구 수		통로
		건축면적	㎡					연면적		㎡
		분양면적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 분양면적 ㎡ 세대
부 대 · 복 리 시 설	관리사무실		연면적	㎡		경비실			개 소			개소
	경 로 당		연면적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침입 탐지시설			모니터: 대
	입주자집회소		연면적	㎡
												카메라: 대
												침입탐지시설: 대
	어린이놀이터		총면적	㎡ ( 개소)
	주민공동시설		○○장	면적 ㎡		○○장						면적 ㎡
	주 차 장		주차대수	대		∙지상 대 ∙지하 대
	오수 정화조		1일 처리용량 톤 (처리방식: )
	공동저수시설		용 량	톤		지하수조						톤
						고가수조						톤
	지하음용수		용 량	톤/h		설치장소						개소
	승 강 기		제조회사			대 수						인승 대
기 타			전기실, 급수 펌프실, 보일러실, 기계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외등시설, 공용수도시설, 옥외 급수배관설비, 오수관, 우수관, 배수구, 옥외 가스설비, 수목 그 밖의 식재물, 옥외 전기배선,전화배선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

[별표 4]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제60조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일반관리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택일, 이하동일 )
2. 청 소 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3. 경 비 비
4. 소 독 비
5. 승강기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층 이하 제외(예시)
6. 난 방 비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세대별 난방비를 산정한다. 다만,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배분한다.
	* 난방비 = 유류대(가스비) - 급탕비
7. 급 탕 비	∙세대별로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8.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매월 ○○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용역시에는 월간 용역대금을 ○○에 따라 배분한다.
9. 수선유지비	∙○○(예산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매월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비고> 예비비는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는 비용을 말하며, 긴급하거나 제59조제4항에서 정한 소액지출에 한하여 사용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내역서에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 삭제

- 전문 삭제에 따름

□ 보완

- 시행규칙 제8조 개    정(2019.1.16.)

□ 보완

- 예산제 또는 정산제     선택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동일
		동일
	KBS 수신료	동일
2. 세대 수도료		동일
		동일
3. 세대 가스료		동일
		동일
4. 지역 난방	난방비	동일
		동일
	급탕비	동일
5. 정화조오물 수수료		동일
6. 생활폐기물 수수료		동일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 경비		∙이 규약 제38조에 따라 연간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 대 전기료	전 기 료	동일
		동일
	KBS 수신료	동일
2. 세대 수도료		동일
		동일
3. 세대 가스료		동일
		동일
4. 지역 난방	난방비	동일
		동일
	급탕비	동일
5. 정화조오물 수수료		동일
6. 생활폐기물 수수료		동일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택일, 이하동일 )
8. 건물보험료		∙이 규약 제5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 경비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금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승강기 등 공동시설물의 사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른다.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 보완

- 예산제 또는 정산제     사용 선택

“

[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주택관리업자, 공사, 용역사업자)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2~3건
	5	1만세대당 4~5건
	1	1만세대당 6건 이상

관리실적 (10점)	10	10개단지 이상
	7	6~9개 단지
	4	2~5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주택관리업자, 공사, 용역사업자)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30%)
		3	보통(40%)
		1	부족(30%)

[별지 제11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별지 제11호 서식]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주택관리업자) (비고)

제3호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1조에 따른 과   태료를 의미한다.

제4호 다목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제시사항

을 모두 확보한(이하동일)

(공사, 용역) (비고)

제2호 ∼ 비고2 제2호의 ∼

제4호 ∼ 비고2 제4호 ∼

[별지 제11호 서식](제43조의2제3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주택관리업자, 공사, 용역사업자)

(주택관리업자)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1건초과~3건
	5	1만세대당 3건초과~5건
	1	1만세대당 5건초과 이상

관리실적 (10점)	10	10개 단지 이상
	8	8~9개 단지
	6	6~7개 단지
	4	4~5개 단지
	2	3개 단지 이하

(주택관리업자, 공사, 용역사업자)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지원서비스 능력) (5점)	5	우수(10%)
		4	양호(20%)
		3	보통(40%)
		2	미흡(20%)
		1	부족(10%)

[별지 제11-1호 서식]

공사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별지 제11-2호 서식]

용역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

(주택관리업자) (비고)

제3호

행정처분은 법 제54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   태료를 의미한다.

제4호 다목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많이 확보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되, 제시사항을 모두 확보한(이하동일)

(공사, 용역) (비고)

제2호 ∼ 비고 제2호의 ∼

제4호 ∼ 비고 제4호 ∼

□ 자구수정

□ 배점 기준 및 간격     세분화

□ 배점 간격세분화

□ 별지 구분

□ 별지 구분

□ 오기수정

□ 자구수정

□ 오기수정(삭제)

□ 오기수정(삭제)

[별지 제12호 서식](제44조의2제1항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 평가서

(비고)

제1호 각 평가항목별로 관리소장이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   에 기재(제44조제2항 경우 각 평가위원은 평가이유에 동의 유무 명기)

[별지 제12호 서식](제44조의2제1항 관련)

기존사업자 사업수행 평가서

(비고)

제1호 각 평가항목별로 관리소장이 평가하고 그 근거를 간략히 “평가이유”   에 기재한다.

□ 보완

- 입주자등 의무적      의견수렴에 따름

[별첨 1](제45조제2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1장 총칙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동일

1.「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각 호 및 규칙 제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     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동일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동일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이하동일)

제9조(책임한계) ① 동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동일

1. 동일

2. 갑이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 4. 동일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동일

1. - 4. 동일

② 동일

[별첨 1](제45조제2항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제 1 장 총 칙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동일

1.「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및 「공동   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9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규칙(이하 “공동주택관리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② 동일

③ 영 [별표1]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동일

② 법 제66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이하동일)

제9조(책임한계) ① 동일

② 을은 제1항 각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배상하기 위한 영업배상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본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을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사용자 배상책임은 갑이 진다.

제10조(면책사항)  동일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

2. 갑이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 4. 동일

제13조(계약의 해지) ① 동일

1. - 4. 동일

5.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② 동일

□ 보완

- 법령정비

□ 신설

- 재위탁 구분 명기

□ 자구수정(오기)

□ 신설

- 보험가입 의무화

□ 자구수정

- 제2항을 제3항으로     (법을 영으로)

□ 오기수정

□ 신설

- 해지사유 추가

[별첨 2](제32조제3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제3조(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영 제23조제7항 및 규약 제32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출석비, 회의운영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료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주택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별첨 2](제32조제3항 관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안)

제3조 (용어정의) 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란 영 제14조 및 규약 제19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출석비, 회의운영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자문료 등을 말하며, 운영비의 세목은 본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②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보완

- 법령 오기 수정

[별첨 4] (제44조의7 관련)  재활용품 매각(수거)표준계약서(안) - 신설

□ 신설

- 계약서 예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신․구 대비표

[별첨 4] (제44조의7 관련)

재활용품 매각(수거) 계약서(안)
계약자	발주처	○○○아파트
	계 약상대자	○○○○(법인/상호명)
계약내용	용역명	재활용품 수거 용역
	수거금액산정	금 0,000,000원/월(￦ )(세대수× 단가)
	총계약금 액	금 00,000,000원(￦ )/1년(부가세별도, 또는 포함)
	계 약보증금	총 계약금액의 ○개월 분 금 0,000,000원(￦ )
	계 약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아파트와 ○○○○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인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1부. 20 년 월 일
발 주 처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상대자 상호명: 주 소: 직 위: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아파트(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사이에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재활용품수거용역계약 일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제3조【수거용역관리 범위】

용역관리범위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다.

제4조【수거대상】

계약상대자가 수거하여야 할 대상 품목은 일반폐기물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종량제봉투 폐기물)를 제외한 일체의 재활용 가능품목(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플라스틱, 스티로폼, 종이류, 고철류, 폐의류 등)을 말한다.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거대상 품목 조정 가능)

제5조【수거금액 납부】

①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납입할 재활용품 수거대금의 최초 금액은 월(또는 분기) \0,000,000원(○○○세대)으로 부가가치세 별도(또는 포함)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수거용역 보증금 0,000,000원( \0,000,00)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발주처[○○○아파트 관리주체 등 명의통장 ○○은행(000-00-00000)]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에 매월 납입할 재활용품 수거대금은 최초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국한국환경공단이 조사하여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www.re.or.kr)를 통하여 발표하는 재활용품 시장가격의 변동율을 반영하여 차기 월(또는 분기)의 수거대금을 조정하여 납입한다.

제6조【계약의 성실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이 적체되어 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발주처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을 깨끗하게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입주민에게 최대한 홍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수거에 필요한 부자재(끈, 마대 등)를 무상지급 하며, 의류수거함 등은 무상대여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매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수거 요일에 일괄 수거하여야 한다.

⑤ 재활용 의류는 보관함이 넘치지 않도록 발주처 요청 시 통보당일 수거 한다

⑥ 발주처 내 재활용품의 무단 유출자나 경비원 등이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재활용품을 불법매각할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무단유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위 4항은 발주처가 상시수거(◌◌ 개소)/요일제 수거하는 관계로 상호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수거대상 중 일부의 수거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거중단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발주처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자의 교육】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발주처에서의 행동요령 및 단지주민에 대한 친절한 언행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의 재활용품 수거작업 시 발주처 내 시설물 및 입주민에 대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거 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발생 시 원상회복 및 민ㆍ형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진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손해

2.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해 야기된 손해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관리 수행 중 전항에 대한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주처가 산정한 피해보상액을 변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계약이행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완전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주처를 피보험자로 하여 총 용역대금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는 동시 사전 최고 없이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발주처에게 발생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제5조, 제6조제1항, 제4항을 3회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발주처는 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 할 수 없다.

2. 발주처가 제6조제2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처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에게 10일 동안의 시정 기간을 두어 그 시정을 요구한 후 동 기간 만료 시까지도 시정이 되지 아니 할 경우 사전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보증금 및 월 수거대금 ◌ 회 이상 연체시 포함)

2. 계약상대자가 부도를 당할 경우 또는 파산, 법정관리 신청을 당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체납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전부명령 포함)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회사정리 절차가 계속되어 지속적인     거래가 곤란할 때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기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해지 된 경우에도 기 발생한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계약해지 시 보증금은 정산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제공 받은 모든 자료 및 정보를 비밀로유지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 서면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용역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분리수거량의 조사 제출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자치구(군) 서식에 의거 매 분기말까지의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 조사표를 익월 10일 이내에 발주처 및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할 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이 계약서 표시란의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부 칙】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 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은 발주처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계약기간 만큼 승계 한다.

【특기사항】

※ 아파트 단지별 특성에 따라 필요시 추가사항을 기재하여 사용

※ 본 계약서는 예시적 성격으로 아파트 단지 사정 및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입주자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계약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 향후 아파트 단지 내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